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제공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부 산하 [1]이 운영하며, 연방 직접 보조 대출, 연방 직접 비보조 대출, PLUS 대출, 그리고 직접 통합 대출 등 다양한 유형의 대출을 포함한다. 대출 자격은 FAFSA를 통해 결정되며, [2]를 기반으로 재정적 필요도를 평가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보건의료 및 교육 조정법에 따라 이전의 [3]을 대체하여 100% 정부 직접 대출 체계로 전환되었다. 대출 상환은 표준 상환 계획, 점진적 상환 계획, 연장 상환 계획, 그리고 소득 기반 상환 계획(IDR)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4] 및 교사 대출 탕감과 같은 탕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5]에 근거하여 법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6]을 통해 대출 내역을 관리한다. 대출 서비스는 , , 등의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행하며, [7]과 [8]이 감시 및 규제를 통해 차용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9] [10].

프로그램 개요 및 역사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부 산하 [1]이 운영하며, 대출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은 1965년 제정된 [12]에 있으며, 특히 동법의 제4조, 제D부(20 U.S.C. §§ 1087a–1087i)가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13].

프로그램의 구조적 전환: FFEL에서 직접 대출로

이 프로그램은 1993년 1992년 고등교육 수정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3]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FFEL 프로그램은 은행 및 금융기관과 같은 민간 대출기관이 자금을 제공하고, 연방 정부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이었다. 반면,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부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민간 대출기관을 제거하는 공공 중심 모델이다 [10].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대출의 자금 조달원, 관리 구조, 비용 구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FFEL 프로그램에서는 연방 정부가 민간 대출기관에 특별 보조금 지급(Special Allowance Payments, SAPs)을 통해 이익을 보전해 주었으며, 이는 막대한 세금 부담을 초래하였다. 반면,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정부가 직접 이자 수익을 보유하고 중개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없어 세금 납부자에게 더 비용 효율적인 구조를 제공한다 [16].

2010년 완전 직접 대출 전환

2010년 [17]의 제정으로, FFEL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에 대해 폐지되었고, 모든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은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 전환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8].

이 전환의 주요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은 민간 대출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10년간 약 680억 달러의 세금 납부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0]. 이 절감된 자금은 펠 그랜트 프로그램의 확대에 재투자되었다. 둘째, 단일한 연방 관리 체계는 상환, [21] 계획, [4]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관리와 시행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셋째, 모든 차용자가 동일한 조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했다 [23].

현행 체계와 향후 과제

2010년 이후 FFEL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였으나, 기존에 발행된 FFEL 대출은 계속 존재하며 원래의 조건에 따라 상환되고 있다. 일부 FFEL 대출 차용자는 직접 통합 대출을 통해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으로 통합함으로써 PSLF나 특정 IDR 계획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미국 학자금 지원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보조 대출, 비보조 대출, PLUS 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 개혁은 SAVE 계획과 같은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의 확대 및 대규모 대출 탕감 이니셔티브의 시행을 포함하며, 이는 중앙화된 직접 대출 구조가 정책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4].

대출 유형 및 자격 요건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출과 그에 따른 자격 요건을 포함한다. 대출은 미국 교육부가 직접 제공하며, [1]이 관리한다. 이 프로그램은 FAFSA를 기반으로 자격을 평가하며, 학생의 재정적 필요도, 등록 상태, 시민권 여부 등에 따라 대출 유형과 한도가 결정된다 [26].

대출 유형

1. 연방 직접 보조 대출 (Direct Subsidized Loan)

  • 대상: 재정적 필요도가 있는 학부생만 해당된다.
  • 이자 지원: 미국 정부가 학생이 최소 반정규 등록(반정규 등록) 상태일 때, 졸업 후 6개월의 유예 기간, 그리고 연기(연기) 기간 동안 이자를 지불한다. 이는 차용자의 총 상환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7].
  • 자격 요건: FAFSA를 통해 재정적 필요도를 입증해야 하며, 학업 진행 상태(SAP)를 유지해야 한다.

2. 연방 직접 비보조 대출 (Direct Unsubsidized Loan)

  •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전문직 학생에게 제공되며, 재정적 필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 이자 부담: 이자는 대출금이 지급된 즉시 누적되기 시작하며, 차용자가 모든 이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자가 미납될 경우 상환 시작 시 원금에 합산(자본화)된다 [27].
  • 자격 요건: 반정규 등록 이상의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학업 진행 상태를 충족해야 한다.

3. 연방 직접 PLUS 대출 (Direct PLUS Loan)

PLUS 대출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 대학원 PLUS 대출 (Grad PLUS Loan)
  • 대상: 학부 과정 이후의 교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학원생 또는 전문직 학생이 신청 가능하다.
  • 신용 조건: 신용 조사(신용 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부정적인 신용 기록(부정 신용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이자: 대출금 지급 즉시 이자가 누적된다 [29].
b. 학부모 PLUS 대출 (Parent PLUS Loan)
  • 대상: 자녀가 학부 과정을 이수하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가 신청 가능하다.
  • 신용 조건: 학부모가 신용 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상환 의무는 학부모에게 있다.
  • 목적: 다른 학자금 지원을 모두 활용한 후에도 남은 등록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30].

4. 연방 직접 통합 대출 (Direct Consolidation Loan)

  • 목적: 여러 개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하나의 대출로 통합하여 월 상환액을 단순화하고, 소득 기반 상환(IDR) 계획이나 대출 탕감(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자율: 통합된 대출의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이자율을 가중 평균한 후, 가장 가까운 1/8%로 올림한 값이 적용된다 [31].
  • 자격 요건: 상환 중이거나 유예 기간 중인 연방 대출을 보유한 차용자가 신청 가능하다.

자격 요건

연방 직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등록 상태: 인정된 학위 또는 인증 프로그램에 최소 반정규 등록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시민권 또는 거주 자격: 미국 시민이거나 자격 있는 비시민이어야 하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소지해야 한다.
  • 학력 요건: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와 같은 동등 학력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 기타 요건: 기존 연방 대출에서 연체(연체)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학업 진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FAFSA에 포함된 대출 사용 목적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32].

FAFSA의 역할

모든 연방 학자금 지원, 즉 대출, 장학금, 근로 장학금(근로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FAFSA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FAFSA를 통해 제출된 정보는 [2]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재정적 필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학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며, 여기에 보조 대출 또는 비보조 대출이 포함될 수 있다. FAFSA는 매년 재제출해야 하며, 소득 상한선 없이 가족 규모, 대학에 재학 중인 가족 수, 학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34].

자격 요건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

대출 유형과 한도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다. 학부생은 의존성 상태(의존성 상태)에 따라 연간 및 총 대출 한도가 달라지며, 대학원생은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구조는 고등교육의 비용과 기간 차이를 반영한 정책적 결정이다. 또한, 보조 대출은 재정적 필요도가 있는 학부생에게만 제공되어, 연방 정부의 이자 보조금을 저소득층에 집중시키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다 [35].

FAFSA와 재정적 필요도 평가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의 핵심 입구는 FAFSA(무상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이다. 이 신청서는 모든 연방 학자금 지원, 즉 보조금, 근로장학금,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미국 교육부(미국 교육부)가 학생의 재정적 필요도를 평가하고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공식적인 도구이다 [34]. FAFSA를 제출함으로써 학생은 재정적 및 개인적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교육부는 [2]를 계산한다. SAI는 과거의 [38]을 대체한 지표로, 2024-2025 학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39]. SAI는 가족의 재정 능력을 수치로 표현하지만, 실제 지불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정적 필요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재정적 필요도는 간단한 공식을 통해 산정된다: 재정적 필요도 = 비용 산정액(COA) - 학생 지원 지수(SAI). 여기서 비용 산정액은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등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기 위해 예상되는 총비용을 의미한다 [40]. 이 계산을 통해 학교는 학생의 재정적 필요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재정 지원 패키지를 구성한다. 이 패키지에는 펠 그랜트와 같은 보조금, 근로장학금, 그리고 연방 직접 보조 대출과 연방 직접 비보조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대출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조 대출은 재정적 필요도가 있는 학부생에게만 제공되며, SAI가 낮을수록 보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비보조 대출은 재정적 필요도와 관계없이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7].

FAFSA의 역할과 중요성

FAFSA는 단순한 신청서를 넘어, 학생의 교육 길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이다. 첫째, FAFSA는 모든 연방 학자금 지원의 필수 요건이다. 연방 직접 대출을 포함한 어떤 연방 지원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FAFSA를 제출해야 한다 [42]. 둘째, FAFSA 데이터는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주 정부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주 정부가 운영하는 장학금이나 대학 자체의 재정 지원도 FAFSA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43]. 이는 FAFSA가 단순히 연방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학 재정 지원의 핵심 출발점임을 의미한다.

셋째, FAFSA는 연간 제출이 필요하다. 학생의 재정 상황은 매년 변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새로운 FAFSA를 제출해야 한다 [42].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의 재정적 필요도가 정기적으로 재평가된다. 넷째, FAFSA는 소득 기반 상환(IDR) 계획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도 사용된다. IDR 계획은 월 상환액을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책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FAFSA에 제출된 정보나 IRS 데이터가 활용된다 [45]. 이처럼 FAFSA는 대출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상환에 이르기까지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재정적 필요도 평가의 정책적 함의

재정적 필요도 평가 시스템은 학생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와 논란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의 기대 가족 분담금(EFC) 체계는 가족의 순자산, 특히 주택 소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택 소유 등 자산을 가진 백인 가정은 재정적 필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반면, 자산이 부족한 소수민족 가정은 동일한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필요도를 보여, 대출에 더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46]. SAI로의 전환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단순화된 계산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SAI 체계 역시 완벽하지는 않다. 핵심적인 비판은 여전히 가족의 총 자산()보다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능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재정적 필요도가 있는 학생들이 충분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47]이나 영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며, 졸업 후에도 낮은 소득과 높은 상환 부담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48]. 따라서 재정적 필요도 평가 시스템은 단순한 계산 방식을 넘어서, 인종적 및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출 한도 및 차별화된 정책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업 수준, 의존 상태(dependency status), 재정적 필요도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여 대출 정책을 운영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정책은 학부 과정,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과정 학생들의 교육 비용과 프로그램 기간의 차이를 반영하며, 재정적 필요도에 따라 보조 대출(연방 직접 보조 대출)과 비보조 대출(연방 직접 비보조 대출)의 접근성을 조정함으로써 정책적 균형을 도모한다 [35].

학부 과정 학생의 대출 한도

학부 과정 학생의 대출 한도는 연간 대출 한도와 누적 대출 한도(aggregate loan limits)로 구분되며, 학생의 의존 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된다. 의존(dependent) 학생의 경우 연간 대출 한도는 1학년 시 5,500달러, 2학년 시 6,500달러, 3학년 이상 시 7,500달러로 증가하며, 전체 누적 한도는 31,000달러이다. 이 중 보조 대출은 최대 23,000달러까지 가능하다 [35].

반면, 독립(independent) 학생 또는 PLUS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부모를 둔 의존 학생은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다. 연간 한도는 1학년 시 9,500달러에서 최대 12,500달러까지 증가하며, 누적 한도는 57,500달러로 확대된다. 다만 보조 대출의 누적 한도는 동일하게 23,000달러로 제한된다. 이러한 차등화는 독립 학생이 경제적 지원 없이 교육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정책적 결정이다 [35].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학생의 대출 한도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학생은 학부 과정보다 긴 학업 기간과 높은 교육 비용을 고려하여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제공받는다. 이들은 연간 20,500달러의 비보조 대출(연방 직접 비보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누적 한도는 138,500달러이다. 이 금액에는 학부 과정에서 이미 대출한 금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한도는 의과대학, 로스쿨, 치의과대학 등 고비용 전문 학위 과정의 재정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35].

또한,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 PLUS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대출은 학생의 재정적 필요도와 관계없이 제공되지만, 신용도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이자 부담은 대출 발행 즉시 시작된다 [29]. 2026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Grad PLUS 대출의 발행이 중단될 예정이며, 대신 비보조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여 고급 학위 과정 학생의 자금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정책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54].

정책적 고려사항: 재정적 필요도와 대출 차별화

대출 한도의 차별화는 단순히 학업 수준에 따른 금전적 지원 차이를 넘어서, 재정적 필요도에 기반한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다. 보조 대출(연방 직접 보조 대출)은 재정적 필요도가 있는 학부 과정 학생에게만 제공되며, 정부가 재학 기간, 유예 기간, 유예(deferment) 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학생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미래 소득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조 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정부의 이자 보조 예산을 재정적으로 취약한 학부 과정 학생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27].

또한, 대출 한도 설정은 채무 지속 가능성과 위험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부 과정의 낮은 대출 한도는 짧은 학업 기간과 낮은 교육 비용을 반영하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대학원 과정의 높은 한도는 장기적인 투자로서의 교육 비용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러한 구조는 학생의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한다 [56].

향후 정책 변화 전망

향후 대출 정책은 PLUS 대출의 점진적 폐지와 비보조 대출 한도의 확대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는 신용 기반 대출(PLUS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용 이력이 부족한 학생도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이다. 또한, 2026년부터 전문 대학원 학생의 연간 대출 한도가 50,000달러로, 누적 한도가 200,000달러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의과대학 및 로스쿨 등 고비용 프로그램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57].

상환 옵션 및 소득 기반 상환 계획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환 옵션을 제공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옵션은 고정된 월 상환금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계획부터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월 상환액을 조정하는 소득 기반 상환(IDR) 계획까지 다양하다. 이들 계획은 대출자의 경제적 안정성과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소득층, 공공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높은 학자금 대출 부채를 가진 대출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58].

표준, 점진적, 연장 상환 계획

대부분의 대출자는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월 상환금을 유지하는 표준 상환 계획(표준 상환 계획) 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계획은 10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며, 전체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하는 이자总额이 가장 적은 장점이 있다 [59]. 그러나 초기 상환 부담이 높을 수 있어 소득이 낮은 대출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안으로, 점진적 상환 계획(점진적 상환 계획) 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낮고, 2년마다 일정 금액씩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 계획도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상환되며, 소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자에게 적합하다 [60].

또한, 연장 상환 계획(연장 상환 계획) 은 3만 달러 이상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보유한 대출자에게 제공되며, 상환 기간을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계획은 고정 또는 점진적 방식의 상환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월 상환액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지불하는 총 이자 비용은 증가한다 [61].

소득 기반 상환 계획(IDR)

소득 기반 상환(IDR) 계획은 대출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월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계획들은 일반적으로 대출자의 임의 소득(discretionary income)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연방 빈곤 지침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주요 IDR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소득 기반 상환(IBR): 대출이 처음 지급된 시기에 따라 월 상환액이 임의 소득의 10% 또는 15%가 되며, 20년 또는 25년의 자격 있는 상환 후 잔여 대출금이 탕감될 수 있다 [45].
  • PAYE(PAYE): 월 상환액은 임의 소득의 10%로 제한되며, 표준 10년 상환 계획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0년 후 잔여 대출금이 탕감된다 [45].
  • 소득 연동 상환(ICR): 월 상환액은 임의 소득의 20% 또는 12년 고정 상환 계획 금액 중 낮은 쪽으로 설정되며, 25년 후 잔여 대출금이 탕감된다 [45].

SAVE 계획과 최신 개혁

2023년에 도입된 SAVE(SAVE) 계획 은 기존 IDR 계획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방식이다. 이 계획은 저소득 대출자에게 특히 유리하며, 학부 대출자의 경우 월 상환액을 임의 소득의 5%로 낮추고, 미지급된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는 부정적 원리금 증가(negative amortization)를 방지한다. 또한, 12,000달러 이하의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10년의 상환 후 대출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000달러당 1년씩 상환 기간이 늘어나 최대 20년까지 확장된다 [65]. 이러한 개혁은 대출 부채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계 대출자들의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66].

대출 탕감 및 세금 고려사항

IDR 계획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장기적인 상환 후 잔여 대출금의 대출 탕감(대출 탕감)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IBR, PAYE, ICR 및 SAVE 계획은 각각 20년 또는 25년의 자격 있는 상환 후 잔여 대출금을 탕감한다. 그러나 2026년 이후에는 이러한 탕감된 금액이 연방 소득세(연방 소득세) 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는 대출자가 탕감 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67].

대출 탕감 및 면제 프로그램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의 차용자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출 탕감 및 면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득 수준, 직업 경로,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자, 교사,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게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 교사 대출 탕감, 소득 기반 상환(IDR)에 따른 탕감,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대출 면제가 포함된다 [69].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PSLF)

[4]은 연방 정부,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501(c)(3) 비영리 조직 등에서 전업으로 근무하는 개인을 위한 핵심 탕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20회의 적격 월 상환금을 소득 기반 상환 계획 또는 기타 적격 상환 계획 하에서 납부한 후 잔여 연방 직접 대출 잔액을 탕감해 준다 [71]. 적격 고용주는 교육, 보건, 공공 안전,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차용자는 PSLF 헬프 툴을 통해 고용주 인증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71]. 최근 몇 년간 이 프로그램은 제한적 탕감 조치(Limited PSLF Waiver)를 통해 과거에 적격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상환 기간도 인정받아 수십만 명의 차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73]. 2024년까지 약 85만 명의 차용자에게 6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이 탕감되었으며, 이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인재 유치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4].

교사 대출 탕감 및 소득 기반 탕감

교사 대출 탕감은 저소득 학교 또는 교육 서비스 기관에서 5년 이상 전업으로 근무한 교사에게 최대 17,500달러의 연방 직접 대출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수학, 과학, 특수 교육 분야의 고도로 자격을 갖춘 교사는 더 높은 탕감액을 받을 수 있다 [69]. 이 프로그램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소외 지역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21]에 참여하는 차용자는 20년 또는 25년의 적격 상환 기간 후 잔여 대출 잔액이 탕감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는 낮은 소득이나 높은 대출 잔액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용자에게 중요한 안전망이 된다 [45]. 최근 도입된 SAVE 계획은 이러한 탕감 구조를 개선하여, 특히 소액 대출자의 경우 10년 후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5].

기타 면제 및 탕감 프로그램

특정 예외적 상황에서도 대출 면제가 가능하다. 완전 및 영구 장애를 가진 차용자는 대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한다 [69]. 또한, 재학 중인 학교가 폐교된 경우, 차용자는 폐교 대출 면제(Closed School Discharge)를 통해 대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불량 교육기관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69].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이 사기 행위를 했을 경우, 차용자는 상환에 대한 차용자 방어를 주장하여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교육기관의 부정 행위로부터 차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메커니즘이다 [81].

법적 및 정책적 과제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차용자에게는 중요한 구제책이지만,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높은 대출 잔액을 가진 고소득자들이 탕감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 이는 정책의 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82]. 또한, PSLF의 경우 과거 낮은 승인률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많은 차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규제 개선과 일시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장벽이 완화되고 있다. 향후 프로그램의 성공은 복잡성 감소, 자동화된 프로세스 도입, 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에 달려 있다 [83].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는 복잡한 생태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정부 기관,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 교육기관, 그리고 감독 기관들이 각각의 책임을 수행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차용자 보호, 대출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각 주체는 법적·규제적 틀 내에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이는 [5]과 연방 규정 34편 685조에 근거를 둔다 [85].

연방 정부 기관의 책임: 교육부와 연방 학자금 지원

미국 교육부는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 모든 정책 수립, 예산 배정, 그리고 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 부서의 산하 기관인 [1]은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운영을 총괄한다. FSA의 책임은 광범위하며, 대출의 원천화(origination), 지급(disbursement), 상환 관리, 그리고 채무 불이행(default) 예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감독한다 [87]. FSA는 공동 원천화 및 지급 시스템(COD 시스템)을 통해 대출 정보를 처리하고, [6]을 통해 모든 연방 대출의 생애주기를 추적한다. 또한, FSA는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계약을 관리하고, 이들의 성과를 감시하며, 차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 [9]를 운영한다. FSA는 또한 타이틀 IV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자격을 심사하고, 프로그램 검토(program reviews)를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90].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할: 대출 서비스 제공자

대출 서비스 제공자(loan servicers)는 차용자와 정부 사이의 주요 연결 고리로, 연방 정부가 민간 계약업체에 위탁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은 , , , , 등의 회사로, 2023년에 도입된 [91] 계약 하에 운영된다 [92]. 이들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용자에게 청구서를 발행하고, 지불금을 처리하며, 상환 계획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표준 상환 계획, 점진적 상환 계획, 그리고 [2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션을 포함한다. 둘째, 대출 서비스 제공자는 연기(deferment) 및 유예(forbearance) 요청을 처리하고, [4]과 같은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차용자가 연체나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한다 [95]. 셋째, 그들은 차용자의 계정 정보를 관리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NSLDS에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보고하여 차용자의 등록 상태 변화에 따라 대출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한다.

교육기관의 책임: 대출의 원천화와 지급

대학 및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대출 프로그램의 전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의 책임은 첫 번째 대출 지급 이전에 시작된다. 기관은 FAFSA를 제출한 학생들의 자격을 평가하고, 재정적 필요도를 기반으로 연방 직접 보조 대출과 연방 직접 비보조 대출을 포장(packaging)한다. 이후, 기관은 COD 시스템에 대출 원천화 기록을 제출한다. 지급 단계에서, 기관은 학생이 최소한 반정규 과정에 등록되어 있고, [96]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급 후, 기관은 NSLDS에 정확한 등록 상태를 보고하여, 학생이 등록 중인 동안 자동으로 대출 연기 상태에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관은 모든 첫 대출자에게 필수적인 입학 상담을 제공하고, 졸업하거나 등록 상태가 반정규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졸업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이 상담은 차용자가 자신의 책임과 상환 옵션을 이해하도록 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이다 [97].

감독 및 규제 기관의 역할: 책임성과 차용자 보호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와 교육기관의 행동을 감시하고, 차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별도의 감독 기관들의 책임이다. [7]은 연방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한다. CFPB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 지불금의 오류 처리, 부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자격에 대한 오도와 같은 소비자 금융법 위반 행위를 식별한다.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CFPB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CFPB는 나비언트의 광범위한 대출 서비스 실패를 이유로 연방 학자금 대출 서비스에서 퇴출시키고, 1억 2천만 달러의 배상 및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제출했다 [99]. 다른 주요 감독 기관인 [8]은 미국 교육부와 FSA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GAO는 서비스 제공업체 감독,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효과성, 그리고 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GAO의 보고서는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1].

책임성 확보를 위한 메커니즘

기관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다. 첫째, 성과 기반 계약(performance-based contracts)이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명확한 성과 지표(KPI)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불금 차감이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02]. 둘째, 정기적인 감사와 검토이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연간 재무 감사와 규정 준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은 FSA의 프로그램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차용자 불만 제도이다. 차용자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CFPB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감독 기관의 조사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감독 구조는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이 차용자, 납세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평등성 문제 및 사회경제적 영향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구조와 결과는 사회경제적 평등에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 인종적 소수자, 소수자 중심 기관(소수자 중심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영리 대학(영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뚜렷한 불평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불평등은 차용자의 부채 부담, 상환 결과, 장기적인 경제적 기회에 깊은 차이를 초래하며, 교육이 경제적 이동성의 수단이 되기보다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종 및 소득에 따른 부채 부담과 상환 불균형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들 학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된다. 연방 보조금(펠 그랜트) 수혜자는 비수혜자보다 평균적으로 약 4,500달러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졸업하며, 이는 전체 졸업생 그룹에서 6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부채를 의미한다. 이는 보조금의 규모가 상승하는 등록금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부채 부담은 장기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종적 불평등은 부채 상환 결과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2년 기준, 흑인 성인의 36%가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백인 성인은 20%에 불과하다. 흑인 학사 학위 취득자는 백인 졸업자보다 5배 이상 더 높은 비율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며, 졸업 후 12년 이내에 약 30%가 연체에 빠진다. 반면 백인 졸업자의 연체율은 약 10%이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차용 금액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흑인 차용자는 백인 차용자보다 월 소득에서 더 큰 비율을 학자금 상환에 지출하며, 이는 낮은 졸업 후 소득과 부족한 가족 자산으로 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택 구입, 은퇴 저축, 창업 등 자산 축적의 핵심 요소들이 지연되며, 인종 간 자산 격차(인종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된다.

소수자 중심 기관과 영리 대학의 위험

소수자 중심 기관(HBCU), 히스패닉 중심 기관(HSI), 원주민 대학(부족 대학) 등은 저소득층과 첫 대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생들을 주로 교육한다.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이들 학생들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낮은 기부금과 제한된 재정 자원을 가지고 있어 학생 지원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더 높은 부채와 낮은 상환 성공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영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저소득층과 소수자 학생을 더 많이 모집하며, 높은 수준의 부채를 지우고, 공립 및 비영리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연체율이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낮은 졸업률, 제한된 노동 시장 가치를 가진 프로그램, 그리고 부실한 취업 결과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영리 대학은 연방 보조금(제4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들이 연방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 옵션과 탕감 프로그램의 접근성 불균형

소득 기반 상환 계획(IDR)과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과 같은 구제 프로그램은 저소득 차용자에게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 특히 SAVE(Valuable Education에서의 절약) 계획은 낮은 소득을 가진 차용자의 월 상환액을 낮추고 잔액 증가를 방지함으로써, 부채가 더 큰 부담이 되는 흑인 및 히스패닉 차용자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접근성은 균등하지 않다. 복잡한 문서 제출 요구 사항과 행정적 장벽은 흑인과 저소득 차용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이들은 비정규직, 기가 경제(기가 경제)에서 일하거나 세금 준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득 증명(대체 소득 증명)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PSLF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이나 비영리 조직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흑인 근로자는 고용 차별과 직업 격차로 인해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다. 이로 인해, 가장 구제가 필요한 차용자들이 오히려 가장 적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 방향

현행 연방 보조금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필요도 평가에 자산(자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방 보조금 신청서(FAFSA)는 주택 소유권이나 은퇴 계좌와 같은 주요 자산을 재정 평가에서 제외한다. 백인 가정은 주택 소유와 은퇴 자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교육 비용을 보조하는 효과를 낸다. 반면, 자산이 부족한 가정—대부분 소수자 가정—은 동일한 학교에 다니더라도 더 많은 대출을 해야 하며, 이는 초기부터 불균형한 재정적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자산 기반 재정 필요도 평가 도입, 보조금 확대,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간소화 및 자동화, 영리 대학에 대한 더 강력한 책임 규제, 그리고 차별적인 채무 상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부채 탕감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 없이,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교육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이상과는 반대로, 기존의 인종적 및 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키는 구조가 될 위험이 있다.

법적·규제적 기반 및 감독 기관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HEA)의 제IV조, 제D항(20 U.S.C. §§ 1087a–1087i)에 의해 법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률이다 [13]. 이 법률은 (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 , , 등의 다양한 대출 유형을 규정한다 [104]. 이 법은 또한 대출 자격 요건, 상환 조건, 대출 한도, 그리고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후의 여러 법안들이 이 법을 개정하여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특히, 2010년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HCERA)은 이전의 [3]을 폐지하고, 모든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을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100% 정부 직접 대출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18]. 이 개혁은 연방 정부의 대출 관리 통합과 중개자(은행 등)를 제거함으로써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주요 규제 체계 및 책임 주체

프로그램의 운영은 산하 (Federal Student Aid, FSA)이 주도한다. FSA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 정책 수립, 학교 및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이들의 활동은 연방 법규인 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이 규정은 대출자의 권리와 책임, 학교의 참여 요건, 그리고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를 명확히 정의한다 [85]. 예를 들어, 학교는 대출을 발행하기 전에 학생의 자격을 검토하고, (Common Origination and Disbursement, COD)에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학생이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6]에 보고해야 한다 [109]. 또한,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출자의 상환 계획 선택, 지불 처리, 연기 및 유예 요청 처리, 그리고 대출 탕감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95].

감독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다층적인 감독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는 프로그램의 최고 책임 기관으로서, FSA를 통해 학교와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책 감독과 감사를 수행한다. 이는 학교가 (Title IV)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검토(program reviews)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90]. 최근에는 (Unified Servicing and Data Solution, USDS)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약을 개편하여, 책임성과 차용자 결과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92].

이 외에도, 독립적인 감시 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연방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를 직접 감독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업체가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 법규를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차용자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3]. CFPB는 과거 [114]에 대해 대규모 벌금과 서비스 금지를 명령하는 등, 광범위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99]. 다른 독립 기관인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연방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GAO는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감독 부족,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운영 문제, 사기 방지 조치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에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한다 [101]. 이러한 감시 기관들의 활동은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법적·규제적 변화

최근 몇 년간 행정부와 법원의 결정들이 프로그램의 규제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Borrower Defense to Repayment) 규칙은 2023년 7월부터 새로운 통합 기준을 도입하여, 학교의 중대한 허위 광고나 주 법 위반으로 인해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117]. 그러나 이후의 입법 활동은 이 규칙의 적용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또한, [4] 프로그램을 위한 일시적인 와이버(waiver)는 2022년에 종료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차용자에게 이전에 자격이 없었던 상환 기간을 인정해주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119]. 법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Biden v. Nebraska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행정부가 광범위한 학자금 탕감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여, 행정부의 정책 수립에 제한을 두었다 [120]. 반면, Sweet v. Cardona 사건에서는 법원이 에 차용자 방어 신청을 지연 처리하지 말 것을 명령하며, 차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121]. 이러한 법적·규제적 변화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차용자 권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개혁 및 향후 과제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법적, 행정적 개혁을 통해 대출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에 걸쳐 시행된 주요 개혁은 [21] 계획의 구조 조정, [4] 프로그램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 소수계층, 공공 부문 근로자 등 취약한 대출자 집단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83].

주요 개혁 조치

2023년부터 시행된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는 새로운 SAVE 계획(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Plan)의 도입이다. 이 계획은 기존의 소득 기반 상환 방식을 통합하고 개선하여, 저소득 대출자의 월 상환액을 5%로 낮추고, 미지급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는 부정적 이자 상각(부정적 이자 상각)을 방지한다 [65]. 특히 학부 대출자에게는 이자 부담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출 잔액의 증가를 막는다. 또한, 소액 대출자(12,000달러 이하)는 10년 후 잔여 대출이 탕감되며, 대출액이 증가할수록 탕감 시점이 1년씩 연장되어 최대 20년까지 확대된다 [66]. 이는 저소득 대출자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

PSLF 프로그램도 중대한 개혁을 겪었다. 2021년에 도입된 제한적 PSLF 와이버(PSLF 와이버)는 과거 비합격으로 간주되었던 상환 기간도 합격 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FFEL 대출자와 비합격 상환 계획을 이용한 대출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했다 [119]. 이 와이버는 약 85만 명의 대출자에게 6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탕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74]. 정부는 또한 PSLF 헬프 툴(PSLF 헬프 툴)을 개선하여 고용주 인증과 상환 기록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여 대출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 [129].

법적 및 행정적 도전 과제

최근 개혁은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5년, 연방 법원은 SAVE 계획의 일부 조항이 불법이라며 중단을 명령했다 [130]. 이는 행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검토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2023년의 Biden v. Nebraska 판결은 행정부가 HEROES Act를 근거로 광범위한 대출 탕감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대출 완화 정책의 법적 근거에 제한을 두었다 [120]. 이러한 판결들은 대출 탕감 정책이 구체적인 법적 권한(법적 권한)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감시도 중요한 과제이다. 2024년, [7]은 네비언트(네비언트)에 대해 광범위한 대출 관리 실패를 이유로 연방 대출 서비스에서 영구 퇴출시키고 1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제출했다 [99]. 이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출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환 계획 신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지속해 왔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계약 위반 시 지급 보류(지급 보류)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102].

향후 과제와 구조적 개혁 방향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상환 재개 후 예상되는 대규모 채무 불이행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2026년까지 약 25%의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소수계 대출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35].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소득 기반 상환의 자동 등록(자동 등록)과 재인증(재인증) 주기 단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여 가장 필요한 대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136].

또한, 대출 탕감 정책의 형평성(형평성)도 중요한 논의 주제이다. 광범위한 대출 탕감은 고소득, 고학력 대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회귀적(회귀적) 효과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82]. 따라서 향후 정책은 펠 그랜트 수혜자, 저소득층,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형평성 있는 접근이라고 여겨진다 [138].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책임 공유(리스크 공유) 모델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졸업생의 상환 성과가 좋지 않은 학교가 일정 부분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 교육의 질과 노동 시장 연계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139]. 이러한 구조적 개혁은 연방 직접 대출 프로그램이 단순한 자금 제공을 넘어, 교육의 접근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